한국고전학연구소 | 연구성과

[HK+연구단]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 ‘문화통치기’에 ‘보통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 특히 ‘고문치사’는 현존 체제에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태형령｣의 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치사 사건의 빈발은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여론을불러일으켰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배경에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의식과 폭력성 등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확인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고소(피해자측) / 탄원서 제출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문치사자의 연령은 20~30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발생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문치사로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유족이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 제기, 탄원서 제출, 주재소 습격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휴직, 감봉, 전근, 파면, 恩給 취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총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범죄’ 혐의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나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도 당시 일제 경찰이 조선인 일반을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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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식민지 조선의 영유아 신체 발육 심사와 차별적 요소 탐색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영유아는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그들의 신체적 건강은 근대 식민권력의주된 관심사였다.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된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식민권력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식민지조선의 영유아 심사회에 착안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실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유아심사회가 지닌 차별 요소를 탐색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영유아의 건강에 주목한 시점은 1920년대부터이다. 식민권력은 영유아의 건강 표준치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통계조사를 통해 영유아 신체 발육표준지표를 작성하였다. 표준지표는 키,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의학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장이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193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때 심사를 받은 영유아는 ‘입선’과 ‘낙선’으로 구분되었다. 입선된 영유아 중 신체발육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 ‘우량’아로 표창되었다. 반면 낙선된 영유아는 ‘불량’ 으로 낙인되어 표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하는등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하여 지원 자격에서부터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쳤고, 환경에따른 차별로 이어졌다. 생활수준, 거주지 등의 차이로 일부 영유아는 영유아 심사회 참여및 건강상담소 등의 의료 전문 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권력은 영유아 심사회를 통해 영유아의 전체적인 신체 성장의 표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배제된 영유아가 존재했고, 결국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일부선택받은 영유아에게 제한되어 다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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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억압과 鄕約의 변용 - 益山鄕約을 사례로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억압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한 단서로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조선의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어떻게활용 내지 변용시켰으며, 운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었다. 1934년 9월, 전라북도 당국은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전 郡에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전북지역에서도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1935년 1월 익산향교에서 익산향약이 조직되었다. 익산향약의 절목에는 전통적인 향약 절목에 더하여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産業獎勵·公共奉仕·生活改善이 추가되었다. 익산향약의 임원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편입된 사람들이 다수를점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익산향약은 유교단체로서의 성격보다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신무장의 강화 및 후방의 안정, 그리고 황국신민화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운영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향약은 官의 영향력아래에서 향약 본래의 전통적인 정신과 자율성을 배제당한 채 왜곡 변용되어 식민지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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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해방 후 공공성을 둘러싼 위기 담론 속 소거된 부랑자와 공공공간의 정화

국문초록 해방공간은 장기간 식민 통치에 노출된 특수한 환경이었다. 일제 36년간의 침탈과수탈 속에 방치된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식민 통치 후유증은 정치·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제 문제로 나타났으며, 식민지 농업 수탈의 유산으로 생겨난 빈민문제의 확산은 부랑자 출현과 연쇄적으로 작동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랑자는 더 이상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부랑자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부랑 한센인이라 할 수 있다. 부랑 한센인 사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강제적이면서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제강점기부터 부랑 한센인 관리 방식은 사회로부터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센병은 해방공간에서도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고 정책 당국조차사회 질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미군정은 사회 내 공포와 혐오를 해결해 앞으로 수립할 통치 체제에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은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던 부랑 한센인을 공공공간에서처리해줌으로써 통치 목표를 완수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통치 기제로써 포섭과 철저한 배제의 방식인 차별관리가 적용됐다. 국가로부터 배제된 부랑 한센인은 강제적인 격리 방침에 의해서 점차 공공공간에서 소거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센인과 비한센인의 경계는 더욱 확고해졌다. 본 논문은 미군정의 남한 점령통치목표에 투영된 통치 전략과 그 안에 함의된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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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20세기 어느 유학자의 생애와 편찬 활동 -송석(松石) 이병연(李秉延)을 중심으로-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를 살다간 충남 공주의 유학자인 송석 이병연(1894~1977)의 생애와 편찬 활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129개 군의 방대한 인문지리서인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한 이병연에 대한 기본적인 생애 정보조차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병연은 가난한 삶 속에서 19세 때부터 부친 이원과 숙부 이석이 주관하는 문헌편찬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조선환여승람』의 특징인 전국적 규모이면서 군별(郡別) 책자 방식, 방대한 인물 정보를 수록했던 비결은 바로 부친과 숙부의 간행을 조력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병연은 40대 이후 『조선환여승람』의 상업적 성공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선조(先祖) 관련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편찬 간행함으로써 선조의 위상을 높이고 친족의 결속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근현대 인쇄술의 발달은 대량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새로운 사상과 인식을 형성해 갔다. 아울러 족보⋅문집 등과 같은 유교문헌 역시 새로운 인쇄기술과 결합되면서 대폭 확장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를 살았던 유학자 이병연의 삶과 편찬활동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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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옥류동일기(玉流洞日記)를 통해 본 근대전환기 젊은 유학자의 일상 경험과 세계 인식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유학자 조병석(趙秉錫, 1909～?)이 남긴 일기 자료 옥류동일기에 대한 연구이다. 이 일기 자료는 젊은 유학자 조병석이 1927년 학업을 위해 금재 최병심의 전주 옥류정사에 머물면서 남긴 기록이다. 이 일기에는 전근대 시기를 지나 근대로 이행하는 근대전환기에 급변하는 사회와 학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가적 가치관을 지키며 학문에 임한 저자의 흔적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 있다.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서지 사항을 먼저 정리하고, 일기를 전반적으로 관류하는 특징적인 면모를 저자가 중시하며 세심하게 다룬 내용, 여러 차례 반복해 언급하는 주제, 그리고 시대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 등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하였다. 일기는 다른 기록 양식에 비해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저자의 목소리를 비교적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일기를 통해 근대전환기를 살아간 젊은 유학자의 세계관과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 등록일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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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세 개의 거울: ‘자기 돌봄’의 기술

국문초록 자본과 상품이 지배하는 현대 도시인의 일상은 타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주체의 자기를 향한 시선이나, 주체의 자기를향한 물음이 아니라, 타인의 자신을 향한 시선, 즉 타인의 눈에 비칠 자신의 외양이중대한 사회가 현대 사회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을 소크라테스가 이미 오래전에 알키비아데스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자기 돌봄을 망각하고, 자신을 타인의 시야 안에 가두어두려고만 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체는 특정 시기 철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하는 물음의 대상이다. ‘주체는 결여 존재다’라는 대전제 아래 필자는 자기 돌봄의 기술이라고 명명한 주체의 자기 수양의 세 가지 담론 지평들을 고찰하고 한다. 2. “거울 1: 상제의 응시”에서는 다산의 자기 돌봄의 주체를 다룰 것이며, 이어서 3. “거울 2: 대타자의 욕망”에서는 라캉 정신분석에서 나타나는 거울단계의 주체를, 마지막으로 4. “거울 3: 무한자와 함께 있음”에서는 초기 낭만주의자 그룹에 해당하는노발리스와 횔덜린의 낭만주의 주체가 논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세 가지의 주체는 각각의 고유한 담론 지평을 형성하고 있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논의 영역의 공통 교집합은 주체의 결여성이다.
- 등록일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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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1945~46년 미군의 경기 지역 주둔과 위생 개선을 통한 대민관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 식민 통치가 한국의 발전과 무관했던 것처럼, 미군정에서 실시한 위생 관리가 효율적 대민관리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점에 주목하여, 경기 지역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본래 위생은 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범위 또한 도시, 농촌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위생은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는 점령 주체인 미군정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보건 위생 정책이 식민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미군정기에는 대민관리 방식의 하나로 위생관리가 활용됐다. 미군정은 효율적 지배를 위해 피지배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즉, 선한 권력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적 포섭을 목적으로 한 통치 행위였다. 일제강점기 위생 관리가 강제성이 반영된 통치 전략이었다면 미군정 하에서는 생명을 겨냥한 안전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다. 서울의 경우 장차 미군정 사령부가 설치될 지역으로 해방 당시 심각한 문제는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시체 및 분뇨 처리 등이었다. 도시 청소는 군정 수립을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최우선적인 문제였다. 경기도는 38선에 인접하고 있어 이북에서 내려오는 인구 이동에 대한 방역과 검역이 우선시된 곳이었다. 해당 지역 사례들을 통해 점령정책이 현지 사정에 따라 변용이 불가피한 것이고 통치 행위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만 하는 전략적 통치 행위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생 개선 활동은 국가권력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일반 민중의 공감과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 등록일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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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한말의 수신 교육과 휘문의숙(徽文義塾)의 『고등소학수신서』

국문초록 본고는 휘문의숙에서 발행한 『고등소학수신서』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말의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은 백성들을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형성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했고, 소수 엘리트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자제로 대상을 확대한 ‘국민교육’에 주목하였다. 이 중 ‘수신과(修身科)’는 현재의 도덕이나 윤리 과목에 해당하는데, 교육개혁을 단행하던 1895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수신교과서 역시 일찍부터 발행되었다. 휘문의숙에서 편찬한 『고등소학수신서』는 저학년용인 『중등수신교과서』의 체제를 준용하면서도 차별을 꾀했고, 통감부의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 이전에 발행하여자주, 독립, 민족 등의 색채가 강하며, 서구 열강 및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황실, 국가, 국민 등이 다른 가치보다 강조된 현장을 오롯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고등소학수신서』는 총 120과(課)로 구성되었고, 근대의 지식과 교양을 쌓은 인재, 전통적 가치를 내면화한 인재, 군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주력하였다. 이 때문에 신문물과 신문화를 받아들이되, 전통적 가치에 중심축을 두었다. 아울러 개인보다는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 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서구 열강에 대등해지려는 부국강병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서양 열강에 맞설 수 있는 근대국가를 조속히 건설하려는 의도가 지나쳐서 근대의 핵심적 가치인 ‘개인’과 ‘민주’가 결여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등록일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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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국문초록 한국사회의 사람됨/사람다움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도덕교육론 관련 계보학에 대한 교육학적 논구를 통해 구체적인 판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계보학적 흐름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수양공부론에서는 삶 그 자체가 공부의 과정이라는 오래된 미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2단계에 해당하는 근대수신담론은 일본 선의론을 배경으로 한 식민성과 반교육성을 한껏 드러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복괘의 메시지를 통해 논하자면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버려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 빠져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 인한 한국교육의 난맥상은 제3단계의 학교인성교육론으로 이어지면서 일그러진 정체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작동중인 한국교육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강고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동안의 굴절된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교정하여 바른 지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등록일2022-03-17
- 조회수1506
- 작성자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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